법령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도5954 판결
[공갈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하,2038]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
2. 부산고등법원 2010. 9. 8. 선고 2010노495 판결
[제3자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·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공직선거법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주택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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